2024.05.17 (금)
'국민권익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1만건 이상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A씨는 지난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행정심판을1만건 이상 청구했고,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인력난 등에 대응해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개선방안’을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
(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교직원 사기 진작 및 격려 차원에서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관 청렴팀에 포상휴가를 줄 것을 2024년 첫 번째 김대중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시달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두 단계나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은 2023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업무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적극 만들어 가기로 했다.지방공무원...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광양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현장에서 행정기관의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생활법률,산림․농업․환경,행정․문화․교육 분야 민원이 주로 접수됐...
(보성군은 3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은 3일 보성 열선루와 벌교스포츠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좌담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2년차를 힘차게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좌담회는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이장, 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회의와 연계해 현안 사업 설명회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열선루 및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 보성읍․벌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 정원 등...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경찰관이 대질조사 과정을CD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2020년11월 사기 혐의로 ㄴ씨 등을 고소했다.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하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
(전남도청 내 MZ세대 공무원과 청령 정담회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가 지난해 7월1일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렴으뜸 전남’의 청사진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전국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별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체감도) ▲소속 직원(내부체감도)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자체 시책 추진에 대한 청렴 노력도 평가 ▲부패사건 발...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이 금지된다.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및 지방의회 자치법규46,917개에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85개 개선과제와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전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행정안전부우수마을기업' 에 전남 시군 소...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예정지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2024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를 보성군에 조성한다. 이번 '한복문화 창작소'...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지난 3일 완도에서 개막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제4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지난 3...
(전남도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비상상환 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2일 민원...
(지난 14일 무손다 뭄바 람사르 사무총장(왼쪽)이 순천시를 방문했다. 사진=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은지난 14일 순천...
(고흥군이 워케이션으로, 촌캉스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하면서 휴가를 ...
(순천시 월등면은 ‘2024년 문화로 행복한 복사골 영화관람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 월등면과 월등면 주민...
(구례군은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구례산에마을'조감도. 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551억원 규모의 ‘...